정부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첫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도박 규모가 최대 160조원(정부 추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400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설 스포츠도박에 청소년들까지 빠지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식 통계상 2015년 연간 불법 도박 규모는 83조7,822억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이지만, 정부는 실제 불법 도박 규모는 공식 통계의 2배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TF 구성에 앞서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내부에 팀을 꾸리고 최근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 등 전문가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불법 도박 근절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토토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인 토토 규모가 4조원인데 반해, 연간 불법 토토 규모가 최소 2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불법 토토에 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린 아이들까지 온라인을 통한 불법 토토에 빠지고 있다”며 “불법 토토를 어떻게 잡을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 최근 검찰과 경찰 등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만명 가량(1.1%)의 청소년들이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도박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 수준에 이른 청소년 수도 약 12만명(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일단 내부에 꾸려진 팀을 통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후 협의를 거쳐 검찰, 경찰, 법무부가 포함된 TF를 꾸릴 계획이다. TF가 꾸려지면 불법 토토를 포함해 전반적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TF에서는 단순히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문제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체부 내부에서는 범죄단체로부터 범죄수익금 몰수 시 국고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도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금이 바로 국고로 들어갈 경우 불법 도박 단속과 적발에 기여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집어넣지 말고 따로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 사항이라 문체부 혼자서 할 수 없지만, 불법도박뿐 아니라 조직범죄 단속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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