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철도 산업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철도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고속철도의 정차횟수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고속철도라는 명칭에 맞는 본연의 고속 서비스를 구현해내겠다는 것이다. 서울~부산의 경우 무정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3회 미만 정차횟수도 기존 5%에서 15%까지 확대해 평균 운행에 투입되는 시간을 기존 2시간40분에서 2시간20분대로 20분 단축한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또 전국 주요 거점을 시속 200㎞ 이상 고속화 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속열차 서비스와 단거리 셔틀열차 서비스를 결합해 고속 서비스 수혜 지역을 셔틀열차가 운행하는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70조원 규모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대상 사업들을 투자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하고 줄어드는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확보한 시속 400㎞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기존 고속철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10년 이내에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을 목표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선다.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시속 200~250㎞급으로 개량·건설해 서비스 개선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철도안전도 보강한다. 고속철도는 오는 2018년,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광역철도 스크린도어는 연말까지 100% 설치하기로 했다. 차량정비업과 전문자격제를 도입해 정비 분야에서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미래 변화상을 충실히 반영해 수립한 것”이라며 “철도 산업이 국민 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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