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현행법상 모방·표절 등에 대해 엄격히 금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어디까지를 모방·표절로 볼 것이냐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미투상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 선두 업체들은 상품 연구개발비용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겠지만,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미투상품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홍주환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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