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에 사용되는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지난해 1조4,900억원에 육박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당 3만3,49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생산량이 63가마인 1헥타르(㏊)당 지급금액은 211만437원으로, 지급대상 면적(70만6,000㏊)을 감안하면 전체 지급액은 1조4,900억원이다. 이는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로, 전년(7,193억원) 대비해서도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로 고정·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만8,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된 수확기 쌀값은 80㎏당 12만9,711원으로 전년(15만659원) 대비 13.9% 하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도 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수취가격이 가마당 17만9,083원(고정·변동직불금 포함)인 것은 감안하면 목표가격의 95.3%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동직불금 지금 대상은 68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218만원이다. 농식품부는 결정된 지급 단가를 전자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9일경 지급대상 농업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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