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4분기 성장률을 0% 중반으로 보며 소비가 나빠질 경우 이를 밑돌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내수 활성화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제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머지 시행령 개정 사안은 4월 중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민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계획인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본이 2월부터 시행하려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 마크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 요인으로 고려한다든지, 노사 관계 안정 인센티브를 주는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할 방안을 강구해 3월 중 발표하겠다.
△봄 여행주간 확대와 관련해 5월 초 샌드위치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진 않았나.
- (이찬우 차관보) 작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 있었는데 소비는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조업일수가 줄어들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골프산업 세 부담 경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차관보) 골프산업 활성화,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규제 차익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가 늘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발표하겠다.
△대책안에 포함된 세제 지원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이 차관보) 세제 대책은 몇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나머지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시행령은 가급적 4월 중까지 개선을 마치려고 한다.
△소비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은 가계소득 확충인데, 이를 위한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이 차관보) 근본적으로는 소득이 늘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경기 활성화는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고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방점을 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소비 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계기가 소비 부진으로 1분기 예상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상 지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차관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 중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소비가 빠지는 것 보면 예상 지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호텔은 고시가격보다 3분의 1, 2분의 1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고시가격만 낮추고 실제 가격은 내리지 않은 채 세제혜택을 받는 호텔·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관보)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데, 고시가격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검증하고 관련된 정보를 준다. 말씀하신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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