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석유화학·기계·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 중심으로 9조원, 전북·전남 지역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6조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0월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불황으로 선박 발주가 급감하면서 일감이 부족한 조선 기자재 업계의 대체 수요를 발굴해 부진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원전담팀 △중앙·지방협의체 △관계부처협의체 등 ‘중앙·지방 간 민간투자 촉진 3단계 지원체제’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지원전담팀은 5개 시도의 경제·산업국장급을 팀장으로 지역 내 민간투자 사업과 애로를 발굴해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앙·지방협의체는 지자체 지원전담팀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도 개최한다. 관계부처협의체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미해결 과제 중 중앙정부 간 합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3단계 지원체제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애로 사항 해결 및 정부에 협조·필요 사항을 건의하게 하는 등 중앙과 지역 간 소통창구로서 범부처 차원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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