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카지노 술집 단속해 17명 입건

“카지노 술집 내 게임은 오락 아닌 도박”

도심 유흥가에서 블랙잭이나 룰렛 등 카지노 게임 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이른바 ‘카지노 술집’이 도박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카지노 술집 일제단속을 벌여 주점 16곳 업주 등 1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지노 술집은 카지노 게임기를 비치하고 입장료를 내거나 술·안주를 주문하면 금액에 따른 칩을 제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업소다. 도박장처럼 환전을 할 수는 없지만 칩을 술이나 안주,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 없어도 이런 운영 방식은 칩의 재물성이 인정된다”면서 “카지노 술집 내에서 이뤄지는 카지노 게임은 일시적 오락이 아닌 도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상 영업주는 업소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영업방식으로 삼는 것은 불법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