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불똥, 560억弗 한중 통화스와프로 튀나

조여오는 G2 칼날에 한국 경제외교 속수무책

“삼성·현대차 어려움 겪을 것”

中, 보복 강도 갈수록 높여

美는 환율조작국 지정 엄포

“이대론 G2 모두에 뺨 맞아”

#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는 1일 “한중 갈등이 가속되고 있어 삼성·현대 등도 조만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자’로 지목된 롯데뿐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도 불매운동 등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연설에서 “자유무역을 믿지만 동시에 공정무역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동안 환율 조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또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경제외교가 주요2개국(G2) 사이에서 속수무책이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의 본색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중국과는 사드 문제, 미국과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 때문에 G2 모두에게 뺨을 맞을 수도 있다.

실제 중국은 연일 경제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풀어갈 묘수가 사실상 없다. 사드 배치 ‘철회’가 없는 한 대화도 없다는 식의 중국 입장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과 체결한 560억달러의 통화스와프가 오는 10월에 끝난다는 사실도 심각한 부담요소다. 한국이 맺은 통화스와프(약 1,20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는데 연장되지 않으면 외환 안전판에 심각한 균열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저 속앓이만 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전직 장관은 “사드 숙제를 떠안을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등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채 엄청난 부담만 진 꼴”이라면서 “한국 외교의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액은 5년 만에 최고인 430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주된 이유 중 하나가 28.7%나 급증한 대중 수출이었다는 사실이 양날의 칼이다. 가능성은 낮겠지만 수출이 많은 스마트폰용 반도체 등의 거래처를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다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엄포를 놓는 미국과는 경제 고위급 소통창구도 없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취임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 한번 못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미국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도 득을 본 것이 많고 환율 개입 정도도 덜하다는 사실을, 중국에는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에서 수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경제보복을 계속 하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강광우기자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