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KOTRA의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김정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KOTRA의 자본금은 1962년 설립 당시 2억원으로 시작해 1972년 5억원, 1986년 50억원으로 증액돼왔다. 이후 30년 만인 2007년 500억원으로 늘어났고 10년 만에 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본금은 세금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KOTRA가 당기순이익을 쌓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늘리게 될 예정이다.
KOTRA의 자본금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환경 변화와 비교할 때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KOTRA가 2011년 방산물자 교역 계약당사자 지위 획득, 2014년 일반물자 교역 정부 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 지위 획득 등 기능과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자본금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정부 간 거래 이외에도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지원 등 미래 신기능 수행해야 하는 만큼 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 여력이 늘어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추가 기능도 가능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KOTRA의 역할이 늘어날 수 있다.
또 현재 자본금으로는 정부 간 거래에서 경쟁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더 큰 규모의 G2G 계약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의 자본금은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면 해외 기업 및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공신력이 높아질 수 있다. KOTR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외국 기관인 일본무역진흥기구와 홍콩무역발전국의 경우 자본금이 4,000억원 이상이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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