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8% 수준이었다. 시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평균 이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47%이고 국고채 3년 금리도 1.6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보면 저조한 결과다. 기관의 기대수익률이 통상 금리+물가상승률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중금리에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 2.5%를 더하면 퇴직연금의 기대수익률은 3~4% 수준이 돼야 한다.
원리금보장형이 퇴직연금 자산의 90%가 넘고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퇴직연금의 미래 기대수익률도 낙관적이지 않다.
첫째, 금리 수준을 살펴보자. 투자 비중이 가장 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향후 충분한 기대수익률을 제공할까.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1%대로 진입한 금리가 추세적으로 3~4%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제시금리를 100% 확률로 제공하지만 기대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다. 가계금융자산의 92%가 예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투자 성향은 대체로 위험회피형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적정 수익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성장 시장일까. 국내 저성장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투자 자산의 다양화와 투자 지역 역시 다양화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
넷째, 퇴직연금의 운용주체는 누구일까.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고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 개인이다. 기대수익률 제고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용에 참여할까. 퇴직연금 운용전담 직원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복수의 사업자로 하여금 금리를 제시하게 하고 금리 수준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DC 가입자의 93%는 가입 당시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자산운용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국내 원리금보장형 금리상품에만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가입자들의 투자 행태와 운용제도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운용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일임운용 도입이 절실하다. 퇴직연금 운용에 소극적인 가입자로부터 권한을 일임받아서 전문성을 발휘해 적정 수익률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역할은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데 향후 적극적인 운용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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