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해 다시 한번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장관은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G2(미국·중국) 이슈를 중심으로 민간 자문위원들과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자문위원들이 그 동안 막연했던 외교·안보 우려들이 우리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자 “정부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유일호 부총리가 중국이 사드로 경제 보복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WTO 제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반대로 이전에도 WTO 제소 등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자문위원들은 한미 양국 통상당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아웃리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국, 중국 등 G2의 전례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관이 함께 흔들림 없이 수출 플러스 전환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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