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도수치료와 MRI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은 실손보험에서 특약으로 빠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관건은 3,200만명이 넘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얼마나 새 상품으로 이동할 지 여부인데요.
업계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변경되면서 새 상품이 출시됩니다.
새 상품은 도수치료와 MRI,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특약 없이 기본형에만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기존보다 보험료를 25%가량 줄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행위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처방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벌써 손해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율이 낮아지려면 3,200만명이 넘는 기존 가입자 중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미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인 비율은 높아 보이지만, 소비자가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월 몇천원 수준밖에 안 된다”며 “해약 후 새로 가입하는 귀찮은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고객들이 이동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최대로 아끼려면 기존보다 보장을 줄여야 하고, 특약을 선택해도 새 상품부터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또 신상품 특약에는 횟수 제한과 보상한도가 붙는데, 예를 들어 도수치료 특약은 연 50회 이내 누적으로 35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반면 기존 실손보험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업계 생각과 달리 금융위는 보험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가격을 합리화한 만큼 상품 갈아타기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 보험금을 청구한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80%는 보험료가 싼 새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다음 달 새 상품 가입자부터는 2년간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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