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쌀생산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변동직불금을 지불하는 등 공급과잉에 몸살을 앓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 값(80㎏ 기준)은 12만9,711원으로 2013년 대비 26% 떨어졌다. 이 여파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급금액(7,257억원) 대비 105%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쌀 공급과잉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 농업계에서도 그 동안 꾸준히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경지면적을 유지하면서도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쌀 생산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예산 당국의 반대에 무산되면서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2003~2005년, 2011~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생산조정제를 시행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였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생산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적절한 재배 지원 방식과 대상 품목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통해 최적의 생산조정제도 운영방안을 찾겠다는 게 농림부의 복안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