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460억원 규모, 쌀 정곡 약 5만톤 규모의 해외 식량원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개발협력 확대 차원에서 연내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 내년부터 식량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급과잉을 겪는 쌀 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인도적 지원 비율 확대로 국격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AC는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 지원을 목표로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비준동의 등 FAC의 국내 가입절차를 즉시 추진해 올해 안에 완료해 내년부터 460억원 규모의 식량원조를 추진한다. FAC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유엔(UN) 사무국 기탁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입효력은 내년부터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연간 460억원의 공여를 약정하면 협약 가입국 중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6위 공여국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해외에서 전쟁·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내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구조적으로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약 8억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해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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