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에 반발해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회사채 50%를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만기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발행잔액의 30%에 육박하는 3,900억원 어치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부 결정에 사채권자 집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으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인데 올해 수주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 달성할 수 있다”며 “대우조선은 LNG선이나 방산 쪽은 경쟁력이 높은데 그쪽 위주로 간다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 책임을 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지금 지원하면 정상화로 갈 수 있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은 청산한 반면 대우조선은 추가지원을 결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한진해운에 시간을 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뒤 결과가 못나와서 법정관리를 갔다”면서 “대우조선도 기회를 주고 안되면 부득이하게 똑같이 P플랜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초과 세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호황인 반면 가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좀 줄었다”고 전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에는 “경제적 피해를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측에 문제 제기는 시작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하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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