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라는 보고서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채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가계 소비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채 증가가 가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해 소비를 제약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1년 사이 141조2,000억원(11.7%) 급증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약 75%에서 지속해서 낮아졌고 작년 말에는 약 70%를 기록했다.
또 가계부채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면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충격 발생 시 소비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즉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하거나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모두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가계별 상환능력에 맞춰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괄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보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차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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