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산하기관 등에 조직개편 관련 보고서를 만들게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03년 16대 대선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 관련 인허가권과 강제조사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때는 선거운동 기간 때부터 ‘정부 부처가 대폭 확대된다’는 기대감이 커서 소속 부처의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이 치열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부처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18대 대선 때는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개편이 논의됐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대 기관의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금융위는 특히 기획재정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까지 흡수해 조직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공정거래 사건 관련 전속고발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012년만 해도 청 단위에 머물렀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 통합 부처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실제로 이를 현실화시킨 경우다.
같은 맥락에서 정권 말, 대선 전 시기에 부처 인력을 늘리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부처들이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증원을 요청한 인원이 연간 1만~2만명 정도였는데 대선 직전인 2012년에는 3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처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영역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부처 이기주의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한 부처에서 우리 조직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선수를 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직 확대 주장을 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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