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료는 지난 2월까지인데요. 미국은 3월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 적어도 두 차례는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려했던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국내 대출금리도 덩달아 올라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2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냈는데요.
지난 1월에 이어 가계·기업 할 것 없이 모두 2개월 연속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0.29%로 한 달 사이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06%포인트 뛰어 0.79%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한 달 사이 0.07% 급증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어 금융권 부채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Q. 대출 부실화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왔는데, 이러한 전망이 어긋난 것은 아닌가요?
[기자]
네, 낙관적인 정부 전망 배경에는 가계부채 질을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 상위 40%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채가 전체 금융부채의 60.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체 대출 중 상위 30% 고소득층이나 신용등급 1 ~ 3등급의 고신용 차주 비중도 각각 70%에 육박했습니다.
대출 총량이 많아도 갚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데요.
여기서 실제 대출이 늘어난 만큼 소득이 받쳐주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440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0.6% 늘었는데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습니다.
특히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질소득 증가율은 - 0.4%인데, 그 사이 대출은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전혀 늘지 않고 있는데, 빚만 불어난 셈인데요.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5.4%로 1년 사이 약 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을 빚 갚는 데 다 써도 그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갚아야 할 돈으로 남는다는 얘깁니다.
[앵커]
Q. 미국은 올해 적어도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 연체율은 더 오를텐데,지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올해 2금융권까지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는 명분은 미국 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으로 국내 대출 금리가 오르면 빚을 못 갚는 부실대출이 대거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금리 상승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만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반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는데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19%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없고, 한국은행은 오히려 한 차례 내렸습니다. 물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시장금리가 상승한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에 발맞춘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요를 조절한 것도 대출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실제 2년 전만 해도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비중이 평균 20%를 밑돌았는데, 지난해에는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Q.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높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금융대책으로 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정부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오히려 정부가 질보다 양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 대책은 쉽게 말해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서,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대출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돈 있는 사람만 대출해주면 앞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대출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대출을 적게 내준다고 해도 이미 나간 대출이 건전해지거나, 앞으로 부실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요.
결국 가계부채 질이 좋아지려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통해 부채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위험하니까 대출받지 말라는 식의 접근이 오히려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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