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진웅섭 “규제 패러다임, 사전규제서 사후점검으로 전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금융사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영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초청강연에서 진 원장은 유럽상의 회원사인 유럽계 기업 및 금융회사 CEO, CFO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동향과 한국 경제의 현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감독당국의 금융감독 방향을 소개했다.

진 원장은 강연에서 “현행 금융규제 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적 지원,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테슬라 요건 마련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또 “핀테크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감독당국 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종합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계감리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해 기업경영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훈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