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 미국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으로 ‘4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4월 위기설의 쟁점요소들이 당장 한국에 위기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미국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대선 결과 여부 등이 4월 위기설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는 대규모 사채 만기와 업계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채무조정안에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도 심한 마찰이 있을 것 등을 꼽으며 경제적 난관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구원은 채무조정안이 가결되고 정부 지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무구조가 개선돼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여부에 관해서도 4월 위기설을 가늠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거론했다. 한국은 지난해 4월과 10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려면 미국 무역촉진법이 정하는 3개 기준치를 넘겨야 하는데 한국은 2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북한발 위기도 관건이다. 보고서는 4월에 북한의 기념일이 많아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일이나 김일성 주석의 출생일 등을 맞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군사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4월에 시작될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마리 르펜이 유력 당선 후보로 떠오른 것도 위험요인이다. 보고서는 르펜이 당선될 경우 반 EU, 반 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거나 르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위기설, 북한 도발 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연구 관계자는 “‘4월 위기설’ 쟁점 요소들이 당장 경제 위기로 올 가능성은 낮으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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