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입장 못 정하면 ‘P플랜’ 갈 수 밖에 없다” 원칙 재확인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점검 회의

최종구 “국민연금만 국민 돈인가, 수은 돈도 국민 돈”

대우조선구조조정유동성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무 재조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국민연금에 대해 “계속 버티면 결국 ‘P플랜(Pre-packaged Plan)’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론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끝까지 버틸 경우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P플랜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추가 실사 등을 요구하며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관계기관 장관 및 산하단체 기관장들이 모여 격주에 한 번씩 여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이 참석했지만 정작 국민연금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P플랜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금융지원을 어떻게 할지, 발주 취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채무 재조정안을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만일 수정할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 사채권자 집회 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4월 회사채 만기가 지나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사채권자 집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국민연금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협상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P플랜을 제대로 준비해놓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한 매체와 만나 국민연금의 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4월 회사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수은 돈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돈을 갚아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만 국민의 돈인가, 수은도 국민의 돈”이라며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직접 실사를 하겠다는 둥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하는 것은 채무 재조정안을 거부할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서민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