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엄정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P플랜(Pre-packagred Plan)은 신규자금 공급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채무조정 관련 구속력이 강한 법정관리의 장점을 겸비한 만큼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新) 기업 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해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철저한 자구 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이라는 일관된 원칙 아래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시장 환경이 변하고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기업 경쟁력과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구조조정 결과 예측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달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부담이 국책은행에만 집중돼 국책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며 “신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P플랜 활성화 등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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