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연일 높여가면서 한반도 주변 긴장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 카드를 쓰느냐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북한 공격은 한반도를 무대로 한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3일 접촉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이 긴장을 높인 데 대해 중국이 우려의 뜻을 전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전격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재촉하는 美, 시간 달라는 中=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반도 주변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문제 해결에 빨리 나서라는 메시지를 중국을 향해 발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중 정상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대면한 뒤 닷새만인 12일 전화 협의를 한 것은 미국이 위기를 증폭시킨 데 대한 중국의 답”이라며 “과도한 긴장에는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와 동시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뜻을 시진핑 주석이 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중국 측이 (미국의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현 단계를 진단했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중국은 미국의 태도에 대해 호흡조절을 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중국 스스로 즉각 제재해 북한의 돈줄을 죄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실행할 첫 번째 ‘독자적 조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소극적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얘기한 대로 세컨더리 보이콧과 군사적 옵션을 차례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중국의 입장도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기에 시 주석의 고뇌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의 군사작전 전개 가능성은 적어=미국이 이처럼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폭격 등 군사작전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 소장은 “북폭 이후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미국에는 없다. 북폭을 실행할 진용조차 현재 백악관에 없다”면서 “긴장을 높인 데 대한 출구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용현 교수는 “중국도 북한을 압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 사용을 피하기 위해 미중 정상이 전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소장도 한반도 전쟁 위기론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김현욱 교수는 북중이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북중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는 미국이 행동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전개할 경우 타깃은 핵과 미사일 시설이 아닌 정권 심장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북핵위기 때는 영변 핵시설만 타격하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탄두를 20~50개 만들어 곳곳에 숨겨놓았을 것으로 보여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군사 작전의 타격 대상으로 삼아 북한 체제를 일거에 변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맹준호·류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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