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지고 고용은 2만5,000명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13일 경제전망보고서(4월)에서 ‘사드 관련 한·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을 분석해 내놓고 “최근 중국의 경제적 대응 조치가 가시화되는 점에 비춰 향후 중국인 관광객과 대중 수출 감소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하락하고 고용은 2만5,000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4분기부터 1년간 중국인 관광객이 30% 감소하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상품수출이 2%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보복조치의 효과를 추산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했던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만약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없다고 가정하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8%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도 가능하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중국 대응조치의 강도나 기간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오늘 발표한 올 성장률 전망에 보복조치의 영향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과거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었던 대만과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대만에서 반(反) 중국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 후 중국인의 대만여행을 제한하고 식료품 수입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이 영향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 감소했다. 일본도 중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일본 수입품 통관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약 1년간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일본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연간 25%가량 줄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관광과 무역 등의 의존도가 높아 양국 간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거나 반한 감정이 격화될 경우 서비스업 외에 일부 상품 수출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만과 일본 사례에서도 중간재에 대한 충격은 최종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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