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대선 후보의 최저 임금 만원 인상 공약 분석

[앵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청년층과 서민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선거판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김상용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근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저 임금을 2022년쯤에 만원에 도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뒤 노동계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반발하자 시기를 2022년에서 임기내로 수정했습니다.

[인터뷰]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저는 반드시 임기 내에 만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삶의 가치를 올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의 한 시간이 저 같은 아재의 한시간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역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측은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에 최저 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원으로 인상되면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청년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른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급격한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터뷰]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나 규모가 작은 소상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정 서로가 협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하지만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후보에게 “최저임금이 매년 9%의 인상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2022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만원에 도달한다”고 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문 후보에게는 “실현 시기를 언급하지 안고 언젠가 만원에 도달한다는 말만 할 것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