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자의 아이디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새로운 것을 내세워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주변을 돌아보면 일자리 문제를 쉽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건전한 자영업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8만명, 그중 영세 소상공인 수는 260만명에 달한다.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창업 실패율이 높고 과당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0% 이상이 월평균 수익이 100만원도 채 안 된다고 한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이들은 까딱 잘못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 대선주자들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당경쟁을 막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입구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인턴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창업을 하기 전에 자영업자가 원하는 업종에서 일정 기간 실제로 체험을 해보게 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업 등에서 창업 희망자들에게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창업 후 현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힘든 과정이 도사리고 있다. 또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이론 및 실무 교육으로 창업 후의 실상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전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예비 창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감이 들었을 때 창업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창업인턴제의 예산을 추정했을 때 인턴 1명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한다고 가정하면 인턴 1만명으로 3개월간 실시하면 300억원, 6개월간 실시하면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10만명의 인턴을 모집하면 대략 3,000억~6,000억원의 예산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점포주의 부담을 20~40% 정도 낮게 책정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점포주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으며 실업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된다.
창업인턴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사항 및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세세한 부작용도 많을 것이다. 그러한 점들은 창업전문가 등과 잘 협의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적절히 운영된다면 국내 자영업 경제의 내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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