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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 기초연구의 희망?... 예산 블랙홀?... IBS의 ‘명과 암’

[1회 기초연구 확대로 과학기술 국격을 높여라]

국회 국정감사서 “예산 과도한 편성” 지적도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해 창조적 지식 확보와 우수 연구 인력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이 홈페이지 소개 글 첫머리에서 밝힌 지향점이다. 이명박 정부(2011년) 시절 설립돼 5년 넘게 운영된 IBS는 과학 기초연구의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예산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계적인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로이터가 지난해 IBS 설립 후 5년간의 연구성과를 다양한 지표로 분석한 결과 ‘인용영향력지수(CNCI)’와 ‘상위 1% 고피인용 논문 비율’ 등에서 ‘노벨상 양성소’로 불리는 독일 막스플랑크(MPG) 및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대 과학 저널인 네이처는 지난해 100개 연구기관 중 IBS를 1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두철 IBS 원장은 “규모는 아직 세계적 연구기관에 이르지 못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는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화려한 성과 이면에 IBS가 기초연구 예산을 싹쓸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IBS의 지난해 예산은 2,909억원으로 90% 이상은 산하 28개 연구단, 1개 사업단(총 연구인력 639명)에 연구사업비로 배분한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자유공모 방식 기초연구 투자액(1조1,041억원)의 26.3%에 달하는 규모다. 자유공모 방식 신규 지원 과제로만 지난해 4,950건을 선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IBS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과학계 비례대표 국회의원(19대) 출신인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는 “IBS가 출범한 뒤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면서 일반 기초연구 지원 예산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IBS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집행 잔액(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IBS에 속한 소수의 연구자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는 ‘부익부 빈익빈’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다수의 일반 연구진의 활동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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