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17년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보다 0.1%포인트 오른 2.7%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 2.8%를 유지했다.
IMF는 성장률을 높인 이유에 대해 “2016년 성장률을 한국은행 잠정치를 반영해 0.2%포인트 올렸으며 올해 성장률도 이를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2016년 성장률을 2.7%에서 2.8%로 고쳤는데 이를 반영하다 보니 자연스레 올해 성장률도 올라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은의 성장률 수정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최근 한국 수출이 호조이고 대내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점 등도 성장률을 올리는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면서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처럼 IMF의 성장률 상향 역시 확대해석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는 지난 3월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3.0%)보다 0.4%포인트 낮추면서 가계부채, 내수 부진, 구조개혁 지연 등을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세계 성장률 역시 3.4%에서 3.5%로 올려잡았다. IMF는 “글로벌 제조업 회복과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으로 선진국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선진국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 대비 0.1%포인트 오른 2.0%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일본과 영국의 성장세가 높이 평가됐다. 두 나라는 각각 0.8%→1.2%, 1.5%→2.0%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올랐다. 중국은 올해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선진국은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신흥국은 금융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 우선 순위이며 다자무역체계 유지,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한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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