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자동차 정비소들과 삼성화재가 정비수가 인상폭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비업계와 보험사간 정비요금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제주도 내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수리비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Q. 정기자, 제주 지역 일부 정비소에서 고객에게 수리비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고객이 수리비를 직접 계산하고 영수증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은 고객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방식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 사고 이후 수리에서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보험사에 위탁하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손해사정이나 수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신 하는 겁니다.
이는 정비소에서 고객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인데요.
또 영수증 청구를 해도 보험사가 이 금액을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리 내역 등을 살펴보고 적정 수리비 만큼만 지급합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최근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영수증을 청구해온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수리비로 판단된 사례가 있어서 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은 정비소에 환불을 요구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앵커]
Q. 두 업계 갈등에 고객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두 업계가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자동차 정비비용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임 인상 폭이 문제입니다.
정비업계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상승 등을 핑계로 가격을 짓눌러온 탓에 정비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실제 수리를 하고도 보험개발원의 청구 프로그램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비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제주지역 정비소들은 정비수가 현실화를 위해 20%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삼성화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대 4% 정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기에는 격차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보험업계는 그간 물가상승률에 맞춰 수가를 올려 왔고, 특히 정비소 난립이 경영난의 원인인데 보험금으로 수익 감소를 메우려 한다고 주장는데요.
또 보험사는 고객의 비용이 불합리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Q. 정기자,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통 보험금이 나가는 비용은 심사평가원 등에서 적정 금액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 하며 대립하고 있는거죠?
[기자]
네, 공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보험사와 공업사가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있어서 일괄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각 보험사와 정비사들이 일일이 협의하는 구조인데요.
수리비를 많이 받으면 좋은 정비사와 적게 주면 좋은 보험사들에게 알아서 정하라고 맡겨 놓으니 갈등이 반복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차라리 정부에서 수가를 정해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을 지정하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난 2010년을 끝으로 더 이상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 현재까지 보험사들은 7년 전 공표된 요금을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정비업계는 적정 수준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Q. 구조적으로 양 업계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정부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손보협회와 정비연합회 등과 함께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연구용역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정비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천·경기·강원 등에서 고객 선결제 등 제주지역 정비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어볼 만 한 것은 국토부가 협의회 재가동에 적극 나섰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비업계가 그간 정부가 마련한 협의회의 중립성에 대해 불신을 보여왔던 터라 실제 재가동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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