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4일 정책 건의서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 등 5대 핵심 정책 방향을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시장경제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장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이 늘어야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했다. 경총은 나아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보육 시스템 개선 등 여러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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