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조 들여 빚 탕감해줘도 18%는 또 연체

박용진 더민주 의원실 자료

2조8,874억원 감면 뒤 1조113억원 연체

빚 깎아줘도 평균 36개월 이상 안 갚아

3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채무를 감면해준 뒤에도 열 명 중 두 명은 또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정 빚을 깎아주는 정책이 저소득층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2013년 3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4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58만1,000명, 조정된 원금은 6조4,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이 된 금액은 2조8,874억원으로 1인 당 약 1,100만원의 금액이 500만원으로 감면됐다. 채무조정을 통해 31만3,000명(53.9%)이 빚을 모두 갚았고 16만2,000명(27.9%)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다.

문제는 1인당 600만원 가까운 채무조정을 받고도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10만6,000명으로 전체의 18.2%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5월 조사(1개월 이상 연체율)된 6.9%(1만2,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연체하고 있는 금액으로 따지면 채무조정된 금액 2조8,874억원의 35%에 달하는 1조113억원이 연체되고 있다.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의 85.7%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채무조정 후 빚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10만6,000명) 가운데 소득 서류 미제출자(3만6,000명)를 제외한 7만명이다. 이 중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6만명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2만9,000명), 30대(2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빚을 또 연체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30~50대(82%)로 대부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다. 30대 미만 청년층도 9,000명, 60세 이상 노년층은 1만명이었다.



특히 이 채무불이행자들은 채무조정 이후에도 평균 36개월 동안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빚을 갚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국민행복기금이 이들의 채무만 깎아준 꼴이 됐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상당수의 저소득층을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며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반 정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단순감면 보다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실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