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전체 응답 기업의 28.4%가 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도 기업들이 체감할 만큼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신산업 정책 수립(24.2%), 법인세 조정 등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10.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34.1%)이 가장 많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완화(25.9%)와 규제 프리존 시행(12.9%)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위한 핵심 열쇠도 규제 완화라는 얘기인 셈이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5.9%), 경제 무게추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3.5%), 서비스산업 세액 감면(1.2%) 등이 있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의 80%가 동의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국한됐고 연말 탄핵 정국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무래도 야당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시장 친화적 정책보다는 재벌개혁 등 진보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eo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