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마친 김문겸 중기 옴부즈만 "중기부 신설해도 산업부 존속땐 업무 혼선"

두 부처 업무 겹쳐 충돌 불가피

중기청 격상 효과에 집중해야

정책자금, 기업 인프라에 투자를

“중소기업청이 장관급으로 격상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난 21일 6년간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임기를 마친 김문겸(사진)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서울 숭실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중기업계의 숙원인 중소기업부 신설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이다.

김 원장은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특정 산업을 관리·육성하는 산업부가 주효했지만 이제는 개별 기업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인공지능(AI)부터 무인차·검색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성장한 과정은 정부 없이 철저히 기업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기부가 만들어진다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과 인프라 확충 등 플랫폼에 집중하되 산업부는 없애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담당 기업의 크기만 다를 뿐 업무가 겹치므로 충돌이 잦아지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공무원 기수 등 여러모로 산업부보다 중기청이 약해 격상해도 효과가 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시대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으로 똘똘 뭉친 창업을 정부가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에 그냥 돈을 주기보다는 기업 정보망 같은 플랫폼에 투자하고 창업 초기(스타트업)보다는 성장기(스케일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고 위기를 넘어 사업 모델이 검증된 기업에 정책자금을 줘 더 큰 성장과 많은 고용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따지기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정책자금을 쓰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주로 장년·노년층이 종사하는 만큼 일터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6년간 현장을 누비며 기업과 정부 각각의 시각과 사회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업 고충을 풀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