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이 정부가 예상했던 2060년보다 9년 빠른 2051년으로 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3%, 2016년 7.2%이다.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낮은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2% 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고 설명했다.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정부는 금리(회사채AA-)가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하락했다.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으나 실천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16년 성장률 4.5%, 출산율 1.29명을 예측했으나 실제 2.8%, 1.17명에 머물렀다.
납세자연맹은 “내년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료가 대폭 올라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보험료를 4%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대선후보들의 이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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