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금리 올려도 현 기준금리 최대한 유지'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설령 금리를 또 올려도 현재의 기준금리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비록 금리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동결을 유지해서라도 경제의 성장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당분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져도 자금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금리 역전과 외국인 자금 이탈의 연계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자본이 유출된 사례는 △1997년~1999년 △2008년~2009년 △2015년~2016년 등 세 차례다. 이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한미 간 장기시장금리 역전으로 자본이 유출된 사례는 2015~2016년이 유일하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대규모 자본 유출은 내외금리 차보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전이, 국내 경제의 취약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협회(IIF)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매우 양호(3% 초과)를 웃돌아 경제 체력이 탄탄하다는 얘기다. 반대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된 시기에 외국인자금이 순유입된 사례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12월(0.5~0.75%)과 올해 3월 (0.75%~1.0%)에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렸고 앞으로도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미국 금리는 1.25~1.50%로 높아져 우리나라 기준금리(1.25%)를 웃돈다.

국내의 상황도 인상보다는 동결요인이 우세한다. 무엇보다 사상 최대 가계부채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자상환부담이 늘어 내수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또 물가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계 대출 역시 정부 정책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만 낮다면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이유는 현재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