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검증 후 평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첫 평가 결과를 사보위가 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8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보위가 낸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결과’ 자료는 분량은 턱없이 적고 구체성도 떨어졌다.
이번 검증 대상은 고용복지부문 중 24개 사업, 노인 건강의료 부문 19개 등 총 43개 사업(2015년 예산 기준 3조5,706억원 규모)이었다. 수십 개의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결과물이 A4 2장을 겨우 넘기는 것에 그쳤다.
평가도 두루뭉술했다. 고용 복지 부문에서 “남녀 고용률 격차가 여전하고 여성 상당수가 짧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저소득층은 민간 부문 일자리를 찾기보다 정부 재정으로 인한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보인다” 정도만 눈에 띌 뿐이었다. 보고서는 청년 고용과 관련, “일자리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고 노인 건강의료 부문도 “건강증진 사업이 다소 미흡하다”는 등 구체성이 떨어졌다.
사보위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어 이들이 인정한 평가 결과만 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처 간 이견을 좁혀 자세한 평가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사보위는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생계지원 사업 31개, 생활지원 부문 중 자립생활지원, 문화·여가활동지원 사업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사보위는 이날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등 총 177개 세부과제에 64조4,6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017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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