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보면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법률과 규정상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 공공 데이터 개방,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정부의 의무구매비율 확대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 J노믹스의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도 촉진한다. 공공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 집과 도로, 나아가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보기술(IT) 산업의 약점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전생애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초등교육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5년 동안 1만명 이상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 교육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술혁신 유도를 위해 지식재산권도 강화한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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