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고, 가계부채는 기존 대책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 절감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업권별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새 정부 금융권에 일어날 변화를 정훈규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금융감독 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정책·감독·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과 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인수기간 없이 출범하는 현실을 고려해 큰 폭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을 관리하면서 서민금융은 강화는 기존 방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가능한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방안으로는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도 마련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 도입은 추진 동력을 완전히 잃을 전망입니다.
업권별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마음을 졸이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해주는 은행법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져 증자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인터넷은행에 대해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현행법상 자격은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으로 인해 수익내기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의무화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보험사와 계약해 일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인데,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에게 제공할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탓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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