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추진되며 새 정부 임기 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사용 감축 정책이 시행된다. 더욱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대기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실태 전면조사를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고 이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에 대해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의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는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인천공항공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 및 계열사들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를 3만개, 2025년까지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던 ‘비정규직 부담금 제도’는 ‘비정규직 기준고용률’을 정한 뒤, 300인 이상 대기업이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의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책의 역기능을 우려한 듯 노사정 대타협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경직성 경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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