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 정부 출범으로 요즘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공공기관장들입니다. 거의 모든 정권교체때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기관장 물갈이 인사가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4년전 박근혜 정부도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이른바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 인사와 자리 나눠먹기식의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인사 투명성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인사에서 과거 정권과 차별화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전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332개. 이중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218명.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3분의 2에 가까운 인물은 현 정권에서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을 두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임기전이라도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물론 상당수 기관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장 차관 등 고위직을 거친 인물들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들에게까지 청와대가 일괄 사표를 요구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과거 정권 출범 초기 공공기관장 자리는 전문성보다는 선거에 공을 세운 이들에 대한 전유물이었던 구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바꾸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명분없는 낙하산 인사가 재연될 경우에 해당 기관 노조의 반대 등 잡음 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경우에 정권 초기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원칙에 따른 인사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진 사퇴를 유도해 물갈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오는 6월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인사를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사 원칙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그러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움직일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수반되면 원활한 인사가 될 것이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영평가가 더해져 인선이 이뤄질때 논공행상 시비는 눈에 띄게 줄 것이란 것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bk5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