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빠진 靑 경제정책비서관…뒤로 밀리는 금융산업

文 공약집에도 금융민주화·소비자보호가 우선

금융업 육성보다 가계·기업 지원수단 머물 듯

지난 2008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시정책을 담당하던 재정경제1비서관과 금융을 맡았던 2비서관을 합쳐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만들었다.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금융 전담 비서관이 사라졌지만 통합된 자리에 ‘금융’은 살아남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경제금융비서관은 존속했다. 역대 경제금융비서관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처럼 ‘금융통’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경제금융비서관이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바뀌면서 ‘금융’이 사라진 것이다.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새 정부가 금융 민주화 개념을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 우선 정책을 내세운 상황에서 금융은 아예 뒷전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경제비서관 이름에 금융이 빠지면서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비서관실 업무의 절반 이상이 금융 분야일 텐데 일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당국의 이 같은 걱정은 비서관 이름 하나만을 근거로 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밝히면서 금융 민주화를 언급했다. 재벌개혁과 불공정행위, ‘갑질’을 막겠다는 경제 민주화 개념이 금융 쪽에 투사된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를 ‘갑’, 고객을 착취의 대상인 ‘을’로 보는 것 같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공약집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돼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설치 목적을 설명하면서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다. 그만큼 우선순위에 있다는 뜻이다.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는 선진화와 시장안정 이후에 언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것은 당국의 정책순위뿐 아니라 기본 틀까지 통째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정책·사회정책비서관과 이름을 맞추다 보니 경제정책으로 했거나 실수로 빠졌을 수도 있다”면서도 “금융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 금융은 산업화보다는 가계와 기업 지원수단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와 채무 탕감 등은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육성책이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추진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수준인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10년 안에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강국 실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듯하다”고 전했다.

/김영필·빈난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