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주일이 지나면서 사회 각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꼽았다. 기업들은 저성장 탈피와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들은 또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한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재정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소득세를 우선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대기업 50곳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저성장 탈피와 경제 성장률 제고(36.0%)’를 꼽았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32.0%)’라고 답한 기업도 많았다.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저성장 국면을 탈피해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도 ‘경제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64.0%)’이라고 답한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국민통합(22.0%)’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6.0%)’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기업 관련 공약 중 ‘제조업 부흥과 산업경쟁력 강화(48.0%)’를 높이 평가하면서 법인세 인상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하거나 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인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그저 그렇다’는 등 부정적 응답은 94.0%에 달했고 증세 시 우선 인상 세목으로는 ‘소득세(28.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82.0%가 긍정적으로 답해 새 정부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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