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경기도 과천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봐야 한다”며 “예컨대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본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먼저 찾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만료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통화스와프가 유일한 장치는 아니지만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가능하면 최대한 연장해서 국제금융안전망을 공고히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당국과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이 단기적·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론 대내외 위기관리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라며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의 성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기적 과제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10조원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며 “추경 규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며 세수 사정, 세계잉여금, 할 일의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해 보인다”며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도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결국 노동력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경제의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며 “예컨대 일자리 추경이라면 과거 공공근로 같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경제활력을 지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내실 있는 재정정책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로 직접 지명한 김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상고와 야간대학을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는 치밀함과 철저함을 주 무기로 삼아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경제부총리에까지 지명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의왕시 자택으로 귀가하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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