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이던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1호 업무지시로 내렸고 2주 만인 지난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국민이 행복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취임 당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사활을 거는 듯했다. 2013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천명한 5대 국정목표의 추진전략 21개 중 15개가 일자리와 관련됐을 정도다. 그러나 2012년 3.2%였던 실업률은 4년 만인 2016년 말 3.7%로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인 10%에 육박했다. 따지고 보면 그 이전 역대 정부들이 반복했던 일자리 정책 실패의 난맥상이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른 셈인데, 문제는 ‘성장 없는 일자리 대책’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정부의 국가개조를 위한 경제 정책적 제언을 담은 신간 ‘더 넥스트 코리아’는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기업의 투자를 늘릴 만한 근본적인 규제개혁이나 세제지원 등이 파격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조언을 압축해 전달한다. 박근혜 정부 4년간 52조 3,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됐으나 ‘진짜 이유’를 외면한 채 형식적 대책만 내놓다 보니 고용시장은 헛바퀴만 돌렸다. 오히려 규제를 대거 풀어 조성한 판교테크노밸리가 2015년 한해 약 1만 명의 신규채용을 일으킨 사례처럼 기업의 성장을 옥죈 발목부터 풀어주라는 주장이다.
성장 없는 고용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규제개혁·세제지원 등 파격적 뒷받침 돼야
책은 새 정부가 출범한 현시점을 국가시스템을 바꿀 새 틀을 짜고 침체된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교육·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봤다.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수술’의 집도의가 첫 칼을 대야 할 부분은 정치다. 지난해 말 정치스캔들 청문회에 한국의 대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불려 나와 외신에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경제를 예속하는 정치 부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여건을 마련해 주되 시장 질서가 흐트러질 때만 심판으로 개입하면 충분하다.
지난 9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온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는 1,000명 이상이었고 사흘에 한 명 꼴로 고위직을 채 갔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중 4,700억원에 ‘눈먼 돈’으로 새 나갔다. 이처럼 눈 뜨고 코 베이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한 민간의 노력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디지털 혁명 골든타임 사수, 소프트인프라 구축
文정부 국가시스템 수술 위해 ‘정책 제언’ 모아
특히 책은 “디지털 혁명 골든타임 사수”와 “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다. 디지털 혁명에서 뒤처지는 원인으로 ‘고비용 저효율 R&D’가 지적되는 것은 큰 그림 없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 정책 탓이다. 이는 연구기관에 일임하는 ‘홀데인 원칙’으로 극복 가능하다. 도미니크 바턴 맥킨지컨설팅 글로벌 회장이 “한국은 과학과 기술 인프라 등 ‘하드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창의적 인재의 확보와 유치, 기업환경, 사회적 신뢰 등 ‘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 것은 뼈아픈 충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고객별 맞춤 수요’에 부합하려면 강력한 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필수인 만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시급하다.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이 반이다. 2만원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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