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목소리 반영, 규제보다 새로운 상생모델 발굴, 유통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유통산업 정책의 골자다. 대형 마트, 쇼핑몰 등 유통시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는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유통시설 입점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A 지역에 쇼핑몰을 지을 때 소상공인 등만 참여하고 소비자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도 대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도 “지금까지 유통산업에 대해 논의할 때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다양한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새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 기조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 규제 법안은 지역상인과 대기업이라는 ‘대중소 프레임’에 집착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쇼핑몰의 출점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 등 법적 규제보다는 중소상인과 유통업체 간 상생의 길을 찾는 타협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매장을 내려는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 소비자 대표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화의 장에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논의하는 모델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차원서 상품의 홍보, 시설 현대화 등을 유통업체들이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이 복합쇼핑몰이나 대형 마트 등의 개점으로 입는 피해를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조 연세대 교수는 “획일적인 상생모델 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도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글로벌 차원에서 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해외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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