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를 2013년께부터 추진해왔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찬성했지만 기재부가 부가세 신고·징수 체계가 복잡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기재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탈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카드사는 난감한 입장이다. 관련 납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무엇보다 가맹점 사이에 ‘반(反)카드’ 정서가 확산될 수 있어 고민이다. 현재도 카드사에 수수료를 떼인다는 생각에 반발심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부가세까지 수중에 들어오지 않으면 현금 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리납부가 제도화되면 반카드 정서가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민간회사 카드사가 남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것이라 민간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아~옛날이여’라는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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