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가구소득을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해 다음 달 임금근로자들의 업종별, 연령대별 소득통계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앞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쉽게 파악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기업이 성장해도 분배로 이어지지 않자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소득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 달 임금근로자의 업종별, 연령대별 소득통계를 발표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월급쟁이 1,900만 명의 소득 순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 소득통계가 나오면 임금근로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 사람부터 가장 적은 소득을 받는 사람까지 소득 수준별로 나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연봉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위 몇 % 인지, 해당 업종 종사자의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는 기존 일자리 행정통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 만들어 집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일자리 수나 증감 여부만 알 수 있었지만, 일자리별 소득수준과 격차, 분포를 추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공정임금제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 등 소득정책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임금근로자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사업·금융소득은 물론 연금·퇴직소득 등 나머지 소득 DB(데이터베이스)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성 저하와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등 지속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 경제에 ‘소득주도 성장’이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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