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1개 공약 가운데 5개 정당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며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갖거나 비슷한 공약이므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은 6월 예산안 제출에 맞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통 공약으로 꼽히는 것들은 검찰·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연금 인상,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이 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하기 위한 ‘고위 공직자 임명 기준안’ 수립을 위해선 국정기획위 안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발전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 인사를 임명하는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방안, 4차 산업혁명, 서민주거안정 등 핵심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이행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금까지 29개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부터 13개 부처와 청, 9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30일엔 통계청,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31일엔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국무조정실(규제실) 등, 6월 1일엔 한국은행 등이 업무보고를 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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