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강조한 가계부채 관련 공약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있는데요. 금융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을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저신용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공약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7대 해법’ 공약 중 하나입니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2금융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현행 27.9%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올해는 공약 실천의 첫 단계로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낮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인 25%와 통일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 대부업법은 금융사와 개인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이 두 법규상의 최고 금리를 맞춰 차별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최고 금리를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기자]
네,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줄어든 이자 수익을 메꾸기 위해 금융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줄이고, 이 영향으로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9월 7~10등급의 저신용자 중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94만명이었지만 최고금리 인하 후 지난해 말에는 84만명으로 10% 가까이 감소했고, 2015년 33만명 수준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지난해 43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인당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도 2,162만원에서 3,159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늘었고, 전체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도 지난해 24조 1,144억원으로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다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부담을 더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 큰 빚을 떠안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군요.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2012년 말 약 1만1,000개에 달했던 국내 대부업·대부중개업체 수는 지난해 6월 8,980개로 줄었습니다.
개인 대부업자 수도 같은 기간 2,000명 이상 감소했는데요, 최고금리가 낮아지자 원가 구조가 취약한 영세 대부업체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폐업한 것입니다.
국내 10대 대부업체들의 경우 2013년 말 5조 8,000억원이던 총자산이 지난해 말 9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등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통상 법정 상한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데에는 2~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과거 금리가 높을 때 빌려줬던 대부금의 만기가 끝나면 대부업계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서민뿐만 아니라 대부업계도 최고금리 인하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저신용 서민과 대부업계가 상생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무작정 수치를 정해놓고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받고 악의적인 개인 파산으로 돈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만 줄어도, 제2금융권과 대부업이 대출 이자를 낮출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처럼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금융 복지를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공약의 부작용과 해결책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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