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제부처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계부채는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각 부처들은 부동산대출을 옥죄는 한편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규모 부채 탕감을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가계부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으로 △가계부채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 △203만명, 22조6,000억원 규모 악성채무 탕감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사상 최대로 불어나 우리 경제의 소비마저 위축시키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1,000조원을 소폭 웃돌던 가계부채는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완화하면서 올해 1·4분기 기준 1,359조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빌린 돈만 79조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해 지난해 은행권부터 소득증빙을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실시하고 올해는 충당금과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 총량을 사실상 규제했지만 가계빚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중금리와 밀접한 미국이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올리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뛰고 있다. 대출금리가 뛰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액도 늘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시점까지 제시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각 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몰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늘어난 가계부채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일자리 부족, 실질소득 감소 등 다양한 곳에서 영향을 받았다”며 “어느 하나만 손을 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와 함께 LTV·DTI 완화가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완화된 LTV·DTI 규제는 올해 7월 종료되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동산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김현미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LTV와 DTI보다 강력한 가계부채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모든 금융권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DSR는 금융사가 고객이 보유한 모든 금융사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스케줄 등을 통합적으로 산출한 뒤 소득과 비교해 대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공약대로 오랜 기간 빚에 눌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탕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진행된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권·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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